헌법 📜

헌법

[최근수정 2026. 01. 06]

제1장 총강

제1조 도스온라인의 정치 체제는 헌법과 시스템에 기초한 법률로 정한다.

제2조 도스온라인의 법률은 도스온라인 현실경제 서버와 관련 공식 커뮤니티에 적용한다.

제3조 도스온라인의 법률은 헌법과 시스템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제2장 유저의 권리

제4조 모든 유저는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5조 모든 유저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제6조 모든 유저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유저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① 유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유저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장 기관관리위원회

제9조 ① 입법권은 기관관리위원회에 속한다.

② 기관관리위원회는 대법관을 제외한 장관급 및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① 기관관리위원회의 표결권은 법원, 비서실, 경호처, DPL, DFC를 제외한 장관급 공무원에게 있다.

② 기관위원은 기관회의 시작 4시간 전까지 기관관리위원장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기관관리위원회의 안건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기관관리위원장이 한 표를 더 행사한다.

제12조 ① 기관관리위원장은 기관관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기관관리위원장은 기관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진행하며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제13조 ① 기관관리위원회는 시장이 통수하는 기관을 제외한 기관 중에서 기관관리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

② 기관관리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기관회의를 소집하고 신임 기관관리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관리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① 기관관리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

1. 검찰청

2. 경찰청

3. 예술협회

4. 도스고등학교

5. 도스대학교

② 기관관리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관관리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전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관위원이 임시 기관관리위원장의 선출을 거부할 경우 시장이 임시 기관관리위원장을 지명한다.

제15조 ① 기관관리위원회는 언제든지 기관관리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결의하는 기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법률개정안 혹은 예산안이 업로드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상 기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기관관리위원장이 5일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② 기관관리위원장의 해임을 투표하는 기관회의는 시장 통수 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이 소집하고 진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의에 대하여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인용이나 취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기관관리위원장에 대한 해임 결의는 기관관리위원장으로서의 권한만을 상실함에 그친다.

제16조 ① 기관위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률의 개수는 30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법률의 내용은 공백을 제외하고 24,000byte를 넘길 수 없다.

제17조 ① 기관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24시간 이내에 시장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관관리위원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시장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을 시장이 24시간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기관관리위원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18조 기관관리위원회는 예산안을 편성 및 심의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시장

제19조 ① 시장은 유저의 직접·비밀·보통·평등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시장은 유저를 대표하며 법을 충실히 집행할 의무를 진다.

③ 시장 후보자가 한 명일 때에는 유저투표를 통해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④ 최다득표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최다득표자만을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⑤ 어떠한 이유로든 당선자가 없을 경우 기관관리위원회가 시장의 임시 대리인을 선출한다.

제20조 시장의 임기는 40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수하고, 그 기관위원을 임면한다.

1. 시청

2. 국방부

3. 통계청

4. DFC

② 제1항의 기관에 시장이 임면권을 행사하여 면직을 결정할 때에는 먼저 기관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산하에 비서실, 경호처를 두며 시장이 궐위될 경우 해산한다.

④ 비서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인 이하의 비서실장

2. 2인 이하의 비서관

⑤ 경호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인 이하의 경호처장

2. 2인 이하의 경호원

⑥ 시장이 궐위 ·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국방부

2. 시청

3. 통계청

4. DFC

제22조 ① 시장은 급박한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계엄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 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2. 법관과 장, 차관급 공무원 및 치안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무정지 및 직위해제

3. 현상수배·압수·수색·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한 조치

③ 기관관리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기관관리위원장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계엄의 해제를 정하는 안건만을 포함한 기관회의를 사전통보 없이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안건은 회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⑤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대장은 국방부 최하계급 공무원으로 민간인을 소집할 수 있으며 계엄이 해제된 경우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경찰청장은 경찰청 최하계급 공무원으로 민간인을 소집할 수 있으며 계엄이 해제된 경우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3조 시장은 조세를 관장하며 예산을 확정한다.

제24조 시장은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

제25조 ① 유저는 시장·기관장·부기관장·법관 등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유저는 탄핵의 소추를 청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자격을 갖춘 청원이 있어야 하며, 탄핵소추의 효력은 GM의 의결을 통해 발동된다.

③ 제1항의 탄핵소추는 자격을 갖춘 청원이 있을 경우, 기관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탄핵소추안이 기관관리위원회에서 가결된 때에는 최종적으로 GM의 의결을 통해 그 효력이 발동된다.

④ 제2항의 청원은 최초 제안 후 24시간 내에 인게임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⑥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제2절 국가기관

제26조 ① 행정권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속한다.

1. 검찰청

2. 경찰청

3. 통계청

4. 도스고등학교

5. 도스대학교

6. 시청

7. 국방부

8. 예술협회

9. 도합사

10. 교회

11. 도스성당

② 기관은 기관 본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률로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③ 다음 각호의 기관은 기관 소속의 최상위 계급을 기관장으로 두고, 차상위 계급을 부기관장으로 둔다.

1. 검찰청

2. 경찰청

3. 통계청

4. 도스고등학교

5. 국방부

6. 도스대학교

7. 예술협회

④ 다음 각호의 기관은 기관 소속의 최상위 계급을 기관장으로 둔다.

1. 법원

2. 도합사

3. 도스교회

4. 도스성당

5. DFC

제27조 ① 다음 각 기관의 기관장은 전임 기관장이 지명하고, 기관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1. 검찰청

2. 경찰청

3. 도스고등학교

4. 예술협회

5. 도스대학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장이 궐위 될 경우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은 기관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관장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의 기관관리위원회의 의결에서 임명안이 부결 될 경우 기관관리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10일 이상 재직했던 자를 기관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관장을 임명한다.

④ 제3항의 기관관리위원회의 의결에서 임명안이 부결 될 경우 시장이 해당 기관에 10일 이상 재직했던 자를 해당 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한다.

⑤ 제4항의 시장의 임명권 행사에서 10일 이상 재직했던 자가 없는 경우 유저 투표로 해당 기관의 기관장을 선출하며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8조 ①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은 시장의 지명으로 기관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1. 시청

2. 국방부

3. 통계청

4. DFC

② 시장은 지명한 유저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동일인을 재지명할 수 없다.

제29조 ① 시장이 임면권을 가지지 않은 기관의 장의 임기는 30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임면권을 가지는 기관의 장의 임기는 20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임기 만료 2일 전까지 기관관리위원장에게 연임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기관관리위원장은 이를 임기 만료 전까지 기관관리위원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기관장의 연임은 재적위원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1. 검찰청

2. 경찰청

3. 통계청

4. 도스고등학교

5. 도스대학교

6. 법원

7. 시청

8. 국방부

9. 예술협회

10. DFC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관은 시장의 동의 없이 연임 할 수 없다.

1. 시청

2. 국방부

3. 통계청

4. DFC

⑤ 기관관리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안을 기관장 임기 만료 전까지 의결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관장의 임기는 기관관리위원회가 연임 여부에 관한 의결을 할 때까지 중지된다. 이 경우 기관장의 연임이 확정된 날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⑥ 기관관리위원회는 기관장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임 여부를 반드시 의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부기관장을 임면한다.

1. 검찰청

2. 경찰청

3. 통계청

4. 도스고등학교

5. 국방부

6. 도스대학교

7. 예술협회

제3절 종교

제31조 ① 종교협회에 속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도스교회

2. 도합사

3. 도스성당

② 종교협회의 소속 기관의 기관장은 종교 내부 투표시스템을 통해 선출한다.

③ 종교협회장은 종교 협회 소속기관의 합의를 통해 선출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명한다.

제4절 공무원

제32조 ① 공무원은 유저에 대한 봉사자로서 서로 협력하여 유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임용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③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33조 기관관리위원회는 기관장을 감독하고, 기관장은 산하 공무원을 감독한다. 기관장끼리는 서로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다.

제34조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인게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임용시험 당시 기관장이 정하는 장소에 출석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법률적 쟁송에 관하여 재판 시스템을 활용하는 인게임에서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무효로 본다.

③ 기관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인게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로 본다. 기관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전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게임에서의 공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자가 명시한 인게임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35조 ① 대학교수, 비서실, 경호처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특별채용은 각 기관별 매 월 1인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전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 1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시장의 동의를 얻어 매 월 6인까지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③ 전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 1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기관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매 월 10인 까지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④ 전2항과 전3항의 특별채용의 인원은 기관별로 따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들을 합산하여 한 번에 계산한다.

⑤ 도스대학교의 우수 졸업자의 경우 각 기관별 최대 2인의 최대 특별채용인원의 예외를 둔다.

제5장 법원

제36조 ① 사법부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② 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7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

제38조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기관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제39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40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이 연임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대법원장은 선거와 유저투표를 관리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4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2인은 기관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1인은 시장이 지명하는 자를, 1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고 1인은 선거로 결정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법관이 아닌 사람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어떠한 이유로든 선거를 통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이 지명한다.

제4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30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되지 아니한다.

제4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출석한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헌법개정

제44조 ① 헌법개정은 기관관리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시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시장이 48시간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기관관리위원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기관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후 24시간 이내에 유저투표에 부쳐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⑤ 헌법개정안이 제4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관리자가 최종 승인 후 이를 공포한다.

⑥ 관리자는 헌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을 비상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유저투표 결과에 따라 개헌이 확정되어 카페에 고지되는 즉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헌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시장의 임기는 이전 헌법에 의한다.

② 이 헌법 시행 이전에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이 헌법에 따라 새로이 적용한다. 임기의 시작일은 이전 헌법에 의한다.

제3조(시장의 권한에 관한 특례) 이 헌법에 의한 시장의 임면권 행사에 관한 변경은 이 헌법 이전의 시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