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

검찰청법

[시행 2026. 1. 25.] [법률 제13호, 2026. 1.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청)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3조(검찰청의 설치) 검찰청은 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한다.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 지휘 · 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 · 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 · 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검사의 의무)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 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 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 ·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검사동일체의 원칙) ① 검찰총장 및 검사장은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은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직무집행의 상호원조) 검사는 다른 국가기관과 수사에 관하여 상호원조하여야 한다.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처분한 검사를 거쳐 서면으로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당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7일이 지났을 때에는 검사장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장은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하여야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⑧ 검사장 혹은 검찰총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재기수사를 명령할수있다.

⑨ 재기수사명령이 있는 사건을 재기수사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재기수사명령을 낸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령으로 정한다.

제2장 검찰청

제12조(검찰총장) ① 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30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차기 검찰총장은 전대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기관관리위원회의 인사청문을 받아야 한다.

⑤ 검찰총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관관리위원장이 기관장 지명권을 가진다.

1.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2. 당연퇴직한 경우

3. 임기만료 후 24시간 내에 기관장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검사장) ① 검찰청에 검사장을 둔다.

② 검사장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차장검사) ① 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검사장을 보좌하며, 각 부를 통할한다.

제15조(부장검사) ① 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검찰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직제) 검찰청에 부와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부와 사무국에는 과를 둘 수 있다.

제3장 검사

제1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검사장

2. 3주 이상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였던 자

제18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4주가 지나지 않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주가 지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자

6.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주가 지나지 않은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4주가 지나지 않은 자

제20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검사, 검찰사무관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총장이 행한다.

제21조(정원 · 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청규칙으로 정한다.

②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제23조(휴직) ① 검찰총장은 검사 및 검찰사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

2. 그 밖에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②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령으로 정한다.

제24조(명예퇴직) ① 4주 이상 근속한 검사가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금액과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령으로 정한다.

③ 2주 이상 연락이 두절된 자는 사직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검찰총장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 및 검찰사무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2. 검찰총장의 허가 없이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3. 검찰총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제4장 검찰청직원

제26조(검찰청 직원) 검찰청에는 검찰사무관을 둔다.

제27조(검찰사무관의 직무) ① 검찰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그 밖에 검찰총장이 관한 사무

② 검찰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한다.

제5장 징계

제28조(징계 사유) 검사 및 검찰사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 및 검찰사무관을 징계한다.

1. 제25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 및 검찰사무관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29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 강등, 강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검사 신분은 보유하나 3일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강임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검사 신분을 보유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강등과 강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검사시보

2. 검사장

⑤ 정직은 7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동안 검사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⑥ 감봉은 7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한다.

⑦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한다.

제30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 및 검찰사무관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검사 및 검찰사무관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검찰총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검찰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검사장

2.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징계대상자의 부서의 장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으로 위원회 정원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관리위원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3항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징계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2조(위원회의 사무직원) 검찰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 1명을 사무직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사무직원은 9급 상당의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보수는 국가공무원을 따른다.

제33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 검사장 또는 차장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검사장이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부가금) ① 제33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검사장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검찰총장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검찰청의 예산 및 기금

나. 국고금

다. 검찰청이 압수한 물품 또는 국유재산

라. 공유재산 및 물품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검찰총장령으로 정하는 것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검찰총장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검찰총장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처분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관리자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⑤ 처분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리자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재징계 등의 청구) ①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검사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 · 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②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검사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6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 위원회는 징계청구의 사유와 그 증거를 징계혐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징계 심의 징계혐의자의 출석) 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으면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징계 심의 절차) 징계 심의 절차는 검찰총장령으로 정한다.

제39조(벌금 납부 등) 검찰청에서 법률상 직무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금(벌금을 말한다)은 국고로 귀속한다.

부 칙 <2026. 1.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체 카테고리

각주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