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

교육법

[시행 2025. 2. 5.] [법률 제8호, 2025. 2. 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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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관과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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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고등학교) ① 중등교육과정의 주체로 고등학교를 둔다.

② 고등학교의 운영, 고등학교 내부의 치안 유지 및 벌칙, 교육자의 징계와 복직에 관한 교원의 권한 기타 고등학교·고등학교 교직원·교사에 관한 사항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들은 교장령 혹은 고등학교 예규(이하 "교칙"이라 한다.)에 의한다.

③ 교칙은 교장의 재량에 따라 제정·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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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학교) ① 고등교육과정의 주체로 대학교를 둔다.

② 대학교의 경영 등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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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육의 중립성)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ㆍ종교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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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직원의 직급) ① 고등학교 교직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장

2. 교감

3. 부장교사

4. 장학관

5. 장학사

6. 수석교사

7. 정교사

8. 준교사

② 학교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감이 대행하고, 교감또한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 고등학교 교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③ 대학교 교직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학총장

2. 대학부총장

3. 교수

4. 조교수

④ 대학총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 대학교 교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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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직원의 권한) ​① 고등학교 교직원은 교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내의 질서를 혼잡하게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유저 · 현상수배인 유저를 스승의 부채 등 교원에게 지급된 장비로 사살할 수 있다.

② 장학사 이상의 고등학교 교직원은 교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내의 질서를 혼잡하게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유저에게 고등학교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출입이 금지된 자를 사살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교직원은 교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고등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직업이 교사 직군에 속하는 자를 뜻한다. 이하 같다.)를 징계 처분할 수 있다.

④ 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고등학교 교직원의 권한은 교칙으로 정하고, 대학교 교직원의 권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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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태료 등) ① 도스고등학교는 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금지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거나, 교사를 복직시키는 등에 있어 그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도스고등학교는 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칙을 위반하여 수업을 방해한 자에게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증금은 300만원을, 제2항의 과태료는 50만원을 그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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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고등학교 교직원·교사의 징계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나 제26조 제2항에 따라 출입금지처분을 받은 자는 교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전항에 따른 불복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③ 고등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교칙을 따르되, 교칙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기관관리위원회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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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5. 2.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